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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를 받는다고 예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의 관심이 뜨겁다.지방소득세의 도입연혁을 살펴보자면 당초 지방소득세는 2010년에 신설된 세목으로, (구) 주민세와 (구)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생긴 지방세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소득할 주민세(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 현재의 법인과 개인의 지방소득세의 원조임)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된 것이다.그러다 지방…
□ 신탁과 재산세 - 세무사 장보원2014년 1월 1일에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이 개정된 바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구)지방세법은 규정하고 있었다.그런데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개정시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게 된 것이다.다만 부칙 규정을 통해 이 법 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과 취득세 - 세무사 장보원해운업을 하는 회사들은 해당 기업이 소유하는 선박과 타인으로부터 빌린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이 때 타인으로부터 선박을 빌리는 것을 용선이라 하는데 이러한 용선의 형태는 항해용선(voyage charter), 정기용선(time charter), 나용선(bareboat charter)이 있다.항해용선(voyage Charter)이란 선주(운항업자, operater)와 화주(용선자, charterer) 사이에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화물 수송을 …
► 절세가 아름답다 21화 : 배우자를 통해 양도세 줄이기 (1)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적으면 그만큼 세금도 적은 것은 자명한 이치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속칭 다운계약서라는 것으로 양도가액을 줄이지 않는 바에야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잘 챙겨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있어서 기타 필요경비란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기실비, 중개비용이 대표적인데 취…
[LAW & LIFE] 절세가 아름답다 – 상속공제 받기 - 저자 : 장보원 세무사 -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ㆍ물적 사정을 고려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 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에 대해 여러가지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단 상속인 현황을 파악해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의 인적공제를 검토한다. 참고로 비거주자 사망시에는 기초공제(2억원)를 제외한 다른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괄공제와 비교하는데, 일괄공제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가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의뢰인) 똑똑~ 어제 상속세 건 때문에 연락드린 사람인데요..부동산 세무사님 계신가요?”“(변대리) 네~ 세무사님 방으로 들어가세요.. 커피 드릴까요? 녹차 드릴까요?”“(의뢰인) 녹차 주세요.”“(부세무사) 앗! 변대리 저도 찬물 한 잔 갖다줘요. 그리고 오OO님이라고 하셨죠? 어제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자료 정리해 보셨나요?”상속세 상담으로 찾아 온 의뢰인은 이런저런 자료가 들어 있는 봉투를 부세무사에게 건넸다.상속세 상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현황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살펴본다. 부세무사는 빠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천정부지로 뛰던 부동산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노OO 때문이다”라는 말을 되뇌었지만, 당시 서울시장였고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명박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많은 사람들은 높은 부동산 가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에 매수대열에 동참한다.그리고 예상대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위기에 놓였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당시 빚을 지고 부동산에 올라탄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가…
“일전에 제게는 가방제작비를 부풀려서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 수출대금의 5% 가량을 더 보내다 보니, 그 5%가 홍콩 계좌에 쌓이고 그 돈을 홍&한 개인계좌로 보냈다가 모랄티움 주식회사에 외국인 주식투자 형태로 다시 들여온 거라면서요.” “그건 그게 맞고 이번에 관세청 조사 때 다 소명하고 외국투자주식도 다 소각해 버리고 그런거고, 그거 말고 그 홍콩 홍&한 계좌말고, 5%를 제 개인계좌로 따로 받아서 외국인 바이어 접대하고 그랬거든요.” ‘어이쿠, 그럼 가공경비가 수출대금의 5%가 아니라 10% 였구만.’ “외국 바이어 접…
■ 역탈_제15화_압색 “Hello, It's me~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안녕 나야, 나는 궁금해,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너는 다시 나를 만나고 싶어할까? 우리의 지난 모든 걸 되돌아보기 위해 - Adele의 Hello) ‘홍회장? 모랄티움 주식회사의 회장.’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장미란 세무사님, 홍학익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김장우 부장을 통해 업…
■ 역탈_14화_트러스트(trust, 信託) - 장보원 저장미란은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있었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것이다.종전에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있어서 자익신탁(신탁의 수익이 위탁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신탁)은 위탁자로, 타익신탁(신탁의 수익이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은 수익자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