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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보도자료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중요한 법률과 세무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특히 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2020년 2월 21일까지 19차례의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것이 세금문제인데 그동안 주택경기에 따라 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제가 수없이 바뀌고 특례제도가 신설되면서 조세전문가마저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이른바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