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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그렇지만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개정세법 중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개정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개정내용마저도 잘 알지 못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야별 중요개정을 따로 정리해서 배포할 요량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올해는 특히 소득세제와 양도, 종합부동산세제가 많이 강화되었고 부가세제에서도 주의할 내용이 꽤 됩니다. 방대한 조세특례 개정내용 중 연구및인력개발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졌으며 투자촉진지원은 상당히 강화되었네요. 많은 양…
[2018y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논평]2018y 7월 30일자로 기획재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y 세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습니다.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대다수가 가지는 상식에 기초하여 개정안에 대해 논평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 본문을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개정규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하 각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분배 개선…
안녕하세요. 절세테크 100문 100답의 저자 장보원입니다.지난 2017년 한해 월간 조세에 연재했던 소설 역탈(역외탈세)이 조만간 출간될 예정입니다.오픈세무닷컴을 통해서도 1화부터 19화까지 공개했는데 20화부터 24화까지는 소설의 결말 부분이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편의 소설을 썼다는 것이, 비록 전문작가가 아니라 미숙할지언정,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그리고 올해는 월간 조세에 절세가 아름답다 시즌2를 연재합니다.10여년 전 국세청이 발간하는 월간 국세지에 절세가 아름답다 시즌1을 기고했는데 10여 년 …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관련기사[법사위이야기]변호사 '밥그릇'인듯 법사위 '밥그릇'인 듯 http://v.media.daum.net/v/20171205050105574#none 1. [단독] 정세균 의장 “계류법안 본회의 보내라”… 법사위 ‘상원놀음’ 제동 기사입력2017.11.21 오후 7:0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5&aid=0001048624 2. (단독)전국 변호사들, '세무사법 개정저…
▻ 2018Y 8월 종합부동산 개정세법(안) - 세무사 장보원* 913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다시 바뀝니다. (새로운 칼럼을 기대해 주세요)1. 개 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개인별 보유액을 합산하고 유형별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법정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인 재산세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과세대상이 겹치는 지방세인 재산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하여 이중과세를 …
► 절세가 아름답다 10화 : 주식양도 이야기작년에 촉발된 주식시장의 열기가 올해도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는 속칭 ‘개미’라고 하는 개인의 주식거래도 활발히 일어난다.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다수는 주로 코스피 주식, 코스닥 주식을 거래하지만 간혹 코넥스 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도 한다.부동산 세무사는 요즘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낫다는 박주식 세무사의 안부전화를 받고서 주식투자는 어떨까 하고 고민 중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 오빠~ 잘 지내지?”“(부) 응 잘…
장보원세무사의 세법연구실 - 개정세법 http://www.podbbang.com/ch/15587?e=22504953
개정세법 해설책자를 만들었는데 500페이지나 되고, 실무상 다 알 필요는 없어 주요 개정세법 제목만 추려보았습니다.
2020년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을 법별 중요순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