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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y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논평]2018y 7월 30일자로 기획재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y 세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습니다.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대다수가 가지는 상식에 기초하여 개정안에 대해 논평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 본문을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개정규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하 각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분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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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16:31:09
▢ 종교인소득 과세제도2018y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하여 여러가지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널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용어 정의► 종교인소득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인소득에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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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14:23:29
2017년 8월 2일자로 기획재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부제로 2017년 세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대다수가 가지는 상식에 기초하여 개정안에 대해 논평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 본문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개정규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하 각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지원 ►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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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11:48:03
안녕하세요. 장보원 세무사입니다.- 중편소설의 제목 : 역탈 (역외탈세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지난 1월부터 '월간 조세(영화조세통람 발행)'라는 잡지에 세무_소설_역탈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와 협의 하에 해당 월에 기고된 내용을 온라인으로도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오픈세무닷컴을 통해 국민께 세금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일환으로 기획하게 된 것이니 소설도 읽고 세금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줄거리 : 집필의도 포함필자는 탈세 목적이든 아니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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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14:22:53
우리나라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199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적연금 납입액을 소득공제해 주었는데, 현재 공적연금 수령자가 되었다면 당초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다만 연금소득세 제도가 2002년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적연금을 다루는 기관은 연금을 지급할 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2002년 이후 불입분)과 과세되지 않는 부분(1998년~2001년 말 …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 원인에 따라 상이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는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런데 무상취득이나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행위계산에 의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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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3:5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