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3월과 5월 일명 코로나 세제가 입법되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공급가액 8천만 원 이하의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 세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고, 617대책과 710 대책에 따라 부동산 세제가 대폭 강화되었고 이를 반영한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이 쯤 발표되었습니다.

8월에는 민특법 개정으로 인한 민특 세제가 도입되었고 연말에 개정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몇 가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고, 정부안 중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과세 제도를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세법에 이어 시행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2020년 연중, 연말 개정세법 중 개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 개정에 대해 약술해 보고자 합니다.

국세기본법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법인에서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은 제외하고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의 개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

종전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미납세액의 3배였으나, 3개월 내 납부 시 1배, 6개월 내 납부 시 2배, 6개월 초과 납부 시 3배로 개정하였습니다. ’21.1.1. 이후 과세문서 작성분부터 적용합니다.

□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 후 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상증세 재산평가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경우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 후 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기존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와 아울러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합니다.

□ 고충민원을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경정청구, 불복 결정·판결 없이 국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경정청구 시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등부터 기산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조사대상 과세기간 추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근거법령 및 세액산출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 적시, 가산세 종류와 금액 및 산출 근거 적시)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의 편제를 4장 12절 13관 115조로 개편하여 총칙(제1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장), 체납처분(제3장), 보칙(제4장)으로 정비하면서 부과 및 징수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

□ 국제조세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연장

국제거래명세서 + 요약손익계산서,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의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을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소급적용기간 연장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소급적용기간을 종전 3년(상호합의에 의한 경우 5년)에서 5년(상호합의에 의한 경우 7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1.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상호합의 제도 개선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응조정의 경우 상호합의 개시 의무 부여하였고 상호합의절차 상 상대체약국과의 합의 이행요건에 상호합의 개시 신청을 한 납세자의 상호합의 수락과  상호합의와 불복쟁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납세자의 해당 쟁송 취하요건을 마련하여 상호합의의 이행력을 제고하였습니다. ’21.1.1. 이후 상호합의를 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포함하였습니다.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 설정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를 최대 20억 상한액을 설정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시 과태료 50% 감경하였습니다. 이 영 시행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4. 법인세법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 → 1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

해당 내국법인 또는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에서 손비의 범위로 변경되었습니다.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대손사유에 포함하였습니다.  영 시행일 이후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기준을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비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을 기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한도를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에서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를 공익법인으로 통일하고,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를 공익단체로 통일합니다.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기존의 법정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으로, 기존의 지정기부금을 10% 한도 기부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기준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을 기준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공제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손금산입 방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21.1.1. 이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합니다.

□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

’21.1.1. 이후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토지등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기존 주택,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를 추가하고 10%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 등을 양도할 경우 일반법인세(10-25%)에 +20%를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을 적용합니다. 또한 시가 외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합니다. 이 영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하였습니다.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합니다.

□ 지출증명서류합계표(적격증빙) 작성‧보관대상자 축소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지출증명서류합계표(적격증빙) 작성‧보관대상자를 직전 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5. 신탁세법

□ (법인) 목적신탁 등 특정신탁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제도 도입

신탁소득에 대해서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세제를 유지(신탁은 도관으로 간주)하고 납세의무자를 수익자, 위탁자(범위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목적신탁 등 특정신탁에 대해서는 수탁법인에게 선택과세를 허용하는 법인과세 신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법인)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

법인과세 신탁제도 선택 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구분하는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배당을 배당소득에 신설하고, Gross-up 제외되는 배당에 추가하였습니다.

□ (법인)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법인과 수익자에게 이중과세되는 것을 조정하고자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의 경우 배당에 대한 중복조정을 배제하고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배제하였습니다.

□ (법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투자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 (부가) 신탁 관련 부가가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종전에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던 것(담보신탁 또는 도시정비사업개발의 경우 수탁자)을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되,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경우(임대) 또는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관리형 토지신탁 등)에 한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납세의무가 되는 경우 수익자 등(위탁자, 수익자, 귀속권리자)에 대해서는 보충적 납세의무로 제2차 납세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부가) 신탁재산별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 (상증)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상속세 과세 명확화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상속세 과세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양도)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원칙적으로 신탁 설정 시 양도로 보지 않고, 신탁재산 양도 시 위탁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신탁 설정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양도)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2021년 이후 양도하는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종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하고,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수탁자가 소유한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합니다.

6. 소득세법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6-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인상하였습니다.

□ 서화 및 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 소득은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나 단, 사업장을 갖추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22.1.1 이후)

’22.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2.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종전 과세제외되었던 복리후생적 급여를 비과세로 규정

근로소득 비과세에 열거된 위원회 위원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근로소득 비과세에 열거된 위원회 위원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마련

비과세되었던 공무원 포상금을 연 240만원 이하로 비과세하도록 하고,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대상 명확화

기타소득으로 보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학생이 받는 보상금도 추가하였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등의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되는 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직종을 확대하고 사업자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파생결합사채 소득구분 변경

종전 배당소득으로 보던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

추가신고자진납부 시 확정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신고납부에서 신고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1.1.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하고 가산세 완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분기, 반기에서 매월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관련 지급명세서 가산세율은 0.125%-0.25%로 인하하였습니다.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원천징수 특례 적용기한 폐지

P2P금융에 따른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일종) 원천징수세율을 ’20.12.31.까지 14%로 적용하던 것을 영구적으로 14%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기계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8개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22.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7. 양도소득세법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1.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고가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 (12%-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8%-40%)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기존 중과세율에서 +10% 인상하고 (기본세율의 20% 또는 30%)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을 포함합니다. 세율 인상은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것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1세대 1주택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하고 1주택+1분양권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을 포함하나, 1주택+1분양권에 대해 현행 1주택+1입주권에 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데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 용도변경*을 통해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영 시행 이후 증여ㆍ용도변경 분부터 적용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이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해당 특례 주택(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허용범위 명확화

‘18.9.14 이후 유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단기보유 주택 등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 미만 보유분 70%, 2년 미만 보유분 60%로 중과세하며, 지역 불문한 모든 분양권의 양도에 대해서 1년 미만 보유분 70%, 1년 이상 보유분 60% 중과세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종전 유지

20.4.1. ~ ’22.12.31.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현행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

상장주식의 시가를 종전 평가기준일 전후 2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전술)로 개정하고 시가 외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합니다. 이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후관리 세제정비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바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자진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세제지원(의무임대기간 못채운 경우에도 추징배제가 원칙) 보완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8. 종부세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인상된 세율(일반세율은 0.6%-3.0% 6단계 초과누진세율,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은 1.2%-6.0% 6단계 초과누진세율, 2주택 이하 법인은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법인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하여 본공제 9억원,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 한도 확대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고령자 공제율을 +10%씩 인상하고,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 한도를 종전 최대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 대한 종전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을 2배에서 3배로 인상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상한제도를 미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법인을 이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9. 금융투자세법

□ 금융투자소득 신설 (2023. 1.1. 이후)

기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던 소득구분에, 기존의 주식 및 채권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등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2022년까지 비과세되는 주식의 의제취득가액 도입

2022년까지 비과세 되는 소액주주 국내상장주식,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2022년까지의 비과세 효과를 유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주식증여 시 배우자 이월과세 신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을 1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 계산하는 이월과세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금융투자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합니다.

□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까지 0.1%p 단계적으로 인하적용합니다.

10. 상속세및증여세법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 익일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하여 ’21.1.1. 이후 초과배당을 통해 증여받는 분부터 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과세합니다.

□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하고, 제반의무 이행과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제도 개선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영 시행 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

가상자산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고시된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공표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을 경정청구 대상에 추가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주식을 의무보호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 영 시행 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11. 부가세법

□ 사업자등록 정정기한 단축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을 기존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ㆍ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를 기존 명절・기념일을 포함한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를 경조사와 명절・기념일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로 확대하였습니다.

□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

일반고속버스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항구적으로 면제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를 종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적용합니다.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연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서 연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을 위해 납부의무 면제자를 종전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연 3,000만원 미만에서 연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및 간이과세자 발행 적격증빙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간이과세자가 매출, 매입누락을 하는 등 세금계산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배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배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도 기존의 2.6%에서 1.3%로 인하조정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도 기존의 매입세액의 5%-30%에서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인하조정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및 제출서류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별(반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서류를 추가하였습니다.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5%에서 3.5%로 과세합니다. 다만 과세물품당 100만 원 한도로 합니다. ‘21.6.30.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주세법 분법

주세법을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고 현행 주세법 편제를 개편합니다.

12.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제조업 등 종전 46개에서 4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22.12.31.까지 연장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명목으로 산재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화, 단순화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및 (법인)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의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자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개정하였습니다.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지 원천징수세율 9% 분리과세하고  ’22.12.31.까지 적용합니다.

□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원천징수세율 14% 분리과세하고 ’22.12.31.까지 적용합니다.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를 ‘21년말까지 한시적 연장합니다.

□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근로소득증대세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1년 내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더해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을 추가하였습니다.

□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
‘20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법 시행일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

‘21.1.1. 이후 법인전환분부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서 주택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합니다.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2년 연장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ISA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항구적 조세특례 제도로 운영합니다.

□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

12%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종합소득자의 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4천만원에서 4.5천만원으로 확대조정하였습니다.‘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1.~’21.6.30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70%까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의 적용기한을 매임입대주택 ‘20.12.31., 건설임대주택 ’22.12.31까지로 축소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임대기간(기준시가로 안분)으로 한정합니다.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투자포험형의 과세소득을 증액하는 등 재설계하였습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목에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건당 2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유턴기업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하여 세제지원합니다.

□ PFV 소득공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PFV 소득공제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적용기한을 ’22.12.31으로 신설하였습니다.

□ 간접국세 감면기한 2년 연장

간접국세의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한시적으로 2020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에서 230만원-330만원으로 30만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든 저축지원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21.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합니다.

12. 세무사관계법

□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 금지 등

세무사 등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의 행위 금지,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세무법인‧관세법인 등록취소 및 세무사‧관세사 징계시 통보‧공고

세무사‧관세사 징계내용 등을 한국세무사회‧한국관세사회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