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설_장보원 저) 역외탈세 7화 > 절세테크100문100답

■ 역탈_제7화_영치세무조사 1 - 장보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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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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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은 유리 탁자에서 웅웅거리는 핸드폰 진동소리에 잠이 깨어 비비적거리면 일어나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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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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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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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오과장. 무슨 이상한 사람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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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왔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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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조금 잘 나간다니까 파리가 꼬이는군’ 미란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다시 침대에 누으면서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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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세청 직원 사칭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것저것 회사 이야기 물으면서 되지도 않는 세금문제 이야기하고 잔돈 좀 집어달라고 하는 사기꾼들인데..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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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게, 다 검은 양복을 입고 와 가지고 각 책상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에서 전화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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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먹은 술이 채 깨기도 전에 뒷통수를 때리는 듯한 이 느낌! 미란은 국세청 영치조사를 직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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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조사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사업장에 들이닥쳐서 회사 내 각종 서류를 영치(=압수와 유사)하여 분석하고 컴퓨터 파일, 회사 이메일 계정을 통째로 카피하여 디지털 포렌직 기법(=컴퓨터ㆍ인터넷 등 디지털 형태의 증거들을 수집 및 분석 하는 과학조사 기법)으로 세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표현으로 ‘예치조사’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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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느낌이 안좋네요. 지금 당장 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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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회사가 크게 성장해 왔지만 이제 창업한 지 7년째인 중소기업에 무슨 국세청 영치조사란 말인가?’ 차를 끌고 가는 내내 미란은 ‘아니겠지, 아니겠지.’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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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30분이면 가는 회사인데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회사 출입문으로 들어섰다. 입구에서 꺾어지면서 보이는 검은 양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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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맞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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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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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과장이 기다렸다는 듯 미란 앞으로 다가가자, 검은 양복의 한 남자도 따라 오면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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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회계자료가 있는 컴퓨터, 세무사님이 쓰는 것이라면서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던데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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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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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양복은 양복 깃에서 조사관증을 꺼내어 보이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태연히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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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사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컴퓨터 좀 먼저 열어주세요. 지금 팀장님 뵈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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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왜 여기 나오셨는지, 제가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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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훤칠하고 호리호리한 중년의 남성이 이강재 대표이사의 집무실 문을 열고 나오고 뒤따라 이운재 부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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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이제 오셨습니까? 제가 팀장이예요. 회계자료 있는 컴퓨터만 비밀번호 걸려 있다는데 좀 열어주세요. 뭐, 중요한 거라도 있습니까? 비밀번호까지 걸어놓게. 근데 참 미인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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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억양으로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농을 치듯 말하는 폼새가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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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컴퓨터를 못 쓰게 하려는 것이고. 특별한 거 뭐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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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건 여기 이부장님과 다 이야기했어요. 사장님이 곧 오시면 될 것 같고 세무사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비밀번호만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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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 세무대리인입니다. 당장이라도 제가 세무조사 조력 위임장을 써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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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부장님, 이 분한테 조사조력 위임시키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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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세무조사를 받는 본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임장을 세무조사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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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선 이부장을 돌아보며 말하는 팀장의 억양에 위압감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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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가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곧 사장님이 도착하시니 그 때 정하시죠. 그리고 여기 이 분은 저희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맞습니다. 회사의 회계와 세무도 이 분이 하시니 궁금하신 건 이 분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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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세무사님이 직접 회사의 회계와 세무도 하세요? 그냥 세무조정만 해 주시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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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회계팀을 꾸리기에는 관리가 약해서 제가 오과장을 도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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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업에 대해 잘 아시겠네, 사장님 오시기 전에 회사 매출이랑 비용정리하는 거 좀 이야기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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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팀장이 대표이사실로 다시 들어가니 이부장도, 미란도 뒤이어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미란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면 허리를 세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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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것도 인연인데 수(手)인사나 합시다. 난 조사팀장 황도엽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차인성 조사관이예요. 앞으로 이 친구 얼굴 자주 봐야되니까 인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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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마른 몸에 강인한 느낌의 얼굴, 차인성 조사관은 묵묵하게 몸을 일으키며 명함 한 장을 미란의 앞 자리에 놓으며 나직히 “차인성입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자리에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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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미란 세무사라고 합니다. 회사의 세무대리인이고 2년 전부터 회사에 주 1, 2회씩 나와서 회계처리 봐주고 세무신고를 대리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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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고 직접 회계처리도 봐주시고....아시는 거 있음 이야기 좀 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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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엽 팀장은 수년간 세무조사에 잔뼈가 굵었다는 듯이 처음 보는 미란에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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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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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란 세무사의 세무상식 : 세무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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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줄여서 ‘질문검사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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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질문검사권이 세무조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세무서에서 소명확인을 요청하면 그게 바로 광의적인 측면에서 세무조사인 것이다. 통상 소명이 미흡하거나, 직접 방문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일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세무조사팀이 방문조사를 나오면 우리는 이를 “세무조사가 나왔다”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는 정기세무조사 명목으로 통상 4~5년 간격으로 세무조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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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