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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이야기] IMF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급락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제도를 누차로 강화했다. 그 대표적인 수혜자가 타워팰리스, 갤러리아팰리스 같은 곳였다.

물론 당시 야당은 양도소득세 자체를 없애자고도 했으니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책을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다 2002년을 시작으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누차로 부동산 규제정책을 만들었지만 늘 한방에 쏟아놓지 않고 한개씩 내놓다보니 풍선효과가 매번 발생해서 늘 비난만 받으셨다.

그러던 중 종합부동산세를 들고 오셨는데 매우 교과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를 본 것이 아니라, 진보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노학자, 특히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공분을 사기 시작했다.

아래 인용한 논설은 1997년 3월 강만수 (이명박 대통령 시절 기획재정부장관) 차관께서 쓰신 보유세에 관한 시론이다. 참고로 1997년 11월 어느날 귀신처럼 IMF가 오셨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다. 2008년 강만수 장관께서 주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종이칼로 만든 뒤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떨어졌다. 아주 서서히 그리고 고점 대비 30,40%까지.

2008년 난 한겨레신문사에 아는 기자님에게 강만수 장관님께서 1997년에는 토지보유세로 투기를 잡아야 한다시더니 2008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잡아야 한다고 하신 일을 기사화해 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일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만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세무를 다루는 많은 원로들이 단체로 보유세에 대한 비판만 쏟아놓는 엉뚱한 상황이 되었고

종부세를 핫바지로 만든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집값은 안정화를 넘어 빠지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일반인들이 100인 100색으로 정책을 얘기하지만 과거를 통해 배워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보유세를 낮추고 부동산규제를 다 풀어가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왜 그리 부동산가격이 떨어졌을까?

<경제청론> 두얼굴의 '땅'

봄이 오면 노란 개나리꽃이 우리를 찾아 온다.

우리를 기지개 켜게 하고 움츠린 겨울의 울적함을 달래 준다.

그러나 봄이 오면 부동산투기와 함께 올라만 가는 집값과 집세 뉴스도 우리를 어김없이 찾아온다.

올해도 벌써 분당.일산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경제는 어려운데 왜 집값은 올라가야 하는가.

언제까지,얼마까지 땅값은 올라야 할 것인가.

이미 우리나라의 땅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최근에 땅값이 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땅값은 언제나 떨어질까.

땅과 물과 공기는 조물주가 창조해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것인데 물과 공기는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서 땅만은 가는 곳마다 임자가 정해져 있을까.

땅 때문에 인간을 죽고 죽이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얼마나 많은 불평등의 속박과 고통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얼마나 많은 한을 삭이며 한숨을 쉬어야 했던가.

요지의 땅 몇백평을 물려받은 사람은 자손대대로 걱정없이 잘 사는데 땅 한평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일하고도 변변한 집 한채 마련 못하는 실정이다.

자본주의의 꽃인 뉴욕의 맨해튼에는 고급아파트가 즐비하고 물자가 넘치는데 한구석 할렘에는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가득하고 지하철역안의 따뜻한 곳은 거지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19세기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는 불후의 명저 '진보와 빈곤'에서 경제가 진보하는 속에 빈곤이 존재하는 이유를 토지소유의 불평등에서 찾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라는 단일세 제도를 제안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부 사람의 생활은 무한정으로 개선되고 편리해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 나가기도 힘들게 된다고 했다.

기차가 생기면 부랑자도 따라 생기고 물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면 고급주택, 상품으로 가득찬 창고, 거대한  교회가 생기지만 빈민구호소와 감옥도 틀림없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했다.

토지가 싼 신개척지에는 거지도 없고 생활의 불평등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토지가 비싼 대도시에는 극단적인 빈곤과 사치가 동시에 존재한다.

캘리포니아나 호주가 개척될 때 광부가 먼저 이주하고 그 다음에 구두업자, 양복업자, 인쇄업자, 기계기술자들이 이주했다.

그래서 도시가 생기고 토지의 사유가 이루어지고 토지가격이 미래에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했다.

토지투기는 토지가격을 올리고 토지의 독과점을 낳았다.토지의 독과점은 생산력이 증대됨에 따라 토지, 노동, 자본 간의 합리적인 분배를 파괴하고 지대가 임금과 이자에 비해 더 큰 비중으로 증대되어 진보와 빈곤이 함께 존재한다고 했다.

헨리 조지는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진보 속의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적소유에서 공동소유로 대치해야 하지만 이것은 격렬한 반대에 부닥칠 것이기 때문에 지대(地代)에 단일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토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을 방지하고 근로자와 자본가에 대한 세금을 폐지해 진보속의 빈곤을 퇴치하자고 제안했다.

올해도 땅값이 오른다는 우울한 뉴스에다 대낮에 골프장이 차고 해외관광 예약이 넘친다는 얘기를 듣고 진보와 빈곤과 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한다.

강만수(통산부차관) 1997-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