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테크 100문 100답》집값 이야기 3 > 절세테크100문100답

[집값이야기 3] 재밌는 기사 로그다.

다만 이거 반면교사로 삼자는 뜻보다 온고지신이다 이런 뜻 같다.

지난 집값이야기 1.2에서 쓰지 않았던 한가지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서울시장님의 뉴타운 정책으로 인한 시너지다.

세종을 비롯한 전국적인 토지수용으로 풀어놓은 자금이 주변 농지들의 대토를 거쳐 종국적으로 흘러들어갈 자리가 생겼다.

그런데 당시 집값 잡는다고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풀어놓은 토지수용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모니터링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에는 출발지를 찾고 종착지를 예측해 본후 거기서 지키고 서 있다, 거기로 정착하지 못하게 하면 될텐데 하는 바람이 있다.

아무리 세제를 뜯어고쳐도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움직인 부동산은 양도세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아무리 수십채씩 가진 다주택자라도 주택임대등록을 했거나 할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종부세가 쌍욕먹은 이유는 투기꾼 잡는다며 만든 제도가 집 한두채 있는 은퇴 어르신들 잡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누굴 잡을 지도 고려하지 않는 요상한 정책이 문제다.

거기에 편승해 자꾸만 죄없는 자를 잡는 정책을 만들길 유도해서 정부정책의 신뢰를 떨어 뜨리고 이를 이용해 부를 쌓는 사람들이 스물스물 목소리를 낸다.

어제 기사에서 11채 이상 다주택자의 통계가 2008년부터 작성되었다고 하던데, 등기부 보면 상당히 많은 정보들, 예를 들어 취득시기, 취득경위, 자금마련현황 등을 알 수 있을거다.

게다가 주민등록정보에 전세자금대출까지 가미하면 빅데이터로 돈줄이 어딘지, 또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 있을거고.

그런데 앞으로 어디로 갈까를 예측하는게 어려울까?

전문가도 아닌 전문가들이 정부정책의 실패를 예견한다는 거. 참 안타깝고 무섭다.

나역시 집값 앙등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살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하지만,

자원배분의 싸움에서 한 때는 불로소득에 중과하라던 자들이 정부정책 실패를 보면서 부동산 투자 혹은 투기꾼으로 변모하는 것은 씁쓸한 일이다.

그리고 집값은 잡는게 아니라 그냥 주식처럼 거래량이 많으면 올라가는거고, 거래량이 없으면 떨어지는거 아닌가?

오를 땐 한두채 내놓자마자 매물이 사라지고, 내릴 땐 한두채 경매 당해서 폭락하는 그런 식이지, 세금이 무서워서 투매식으로 내놓는다는 건 그건 역사적으로도 아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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