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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나이트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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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승정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2-09-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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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나이트 김진태











 


사실 컴퓨터 속에 들어 있던 문서들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된 지는 불과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5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메일과 컴퓨터 문서파일 등 디지털 자료들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이 법을 통과시킨 훌륭한 국회의원은 바로, 김진태 의원이다.



"남의 PC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사람이 김진태 의원이었던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큰 증거는 멀쩡히 존재함에도 



법적인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될 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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