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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이월과세란 증여자(A)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나 건물, 회원권을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5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토지, 건물, 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초 증여자(A)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다만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받고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증여당시 평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5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 2018y 10월 세수통계로 알아보는 납세의무(아시아경제) [국세통계 조기공개]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모두 세수 증가국세청은 올해 12월 예정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국세통계 79개 항목을 19일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통계를 조기에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도 2회에 걸쳐 조기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1차로 79개 국세통계표가 공개됐다.1차…
▢ 가업상속공제 - 화성칼럼가업승계란 기업주가 자신이 영위하던 해당 기업의 주식(법인사업)이나 사업용 재산(개인사업)을 그의 직계가족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이므로 가업을 승계시키는 때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그런데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50%)에 이르러 상속․증여세가 세대간 가업승계의 저해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세계적으로 상속세 제도는 폐지 또는 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었고 한국도 상속세제에 관해 세계적인 추이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한…
▻ 2018Y 8월 종합부동산 개정세법(안) - 세무사 장보원* 913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다시 바뀝니다. (새로운 칼럼을 기대해 주세요)1. 개 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개인별 보유액을 합산하고 유형별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법정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인 재산세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과세대상이 겹치는 지방세인 재산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하여 이중과세를 …
□ 신탁과 재산세 - 세무사 장보원2014년 1월 1일에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이 개정된 바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구)지방세법은 규정하고 있었다.그런데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개정시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게 된 것이다.다만 부칙 규정을 통해 이 법 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과 취득세 - 세무사 장보원해운업을 하는 회사들은 해당 기업이 소유하는 선박과 타인으로부터 빌린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이 때 타인으로부터 선박을 빌리는 것을 용선이라 하는데 이러한 용선의 형태는 항해용선(voyage charter), 정기용선(time charter), 나용선(bareboat charter)이 있다.항해용선(voyage Charter)이란 선주(운항업자, operater)와 화주(용선자, charterer) 사이에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화물 수송을 …
► 절세가 아름답다 24화 : 주택조합과 양도소득세 이야기스산한 가을 느낌이 묻어나는 감색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분이 다소 느릿한 모습으로 사무실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오신다.“(노인) 뭘 좀 물어 볼 것이 있어서요,”노인은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들어와 사무실 탁자에 앉는다.“(부세무사) 어떤 일 때문에 오셨나요?”“(노인) 어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집을 한 채 팔았소. 그런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아는 이에게 물어보니 세금이 시세차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고 하더군요. 거 참 집 판 돈은 …
► 절세가 아름답다 22화 : 배우자를 통해 양도세 줄이기(2) 부세무사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라는 주제로 전국에 특강을 다닌 지도 만 2년이 되었다. 현실에서의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 것임에도 국민들이 세법을 몰라 억울할 세금을 내고, 절세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한 강연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1년이면 십수차례씩 지방 곳곳으로 강연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전에서 배운 가치 있는 세무지식은 나만의 것, 나만의 무기라고 생각했다. 그 세무지식으로 돈을 벌면서 세상을…
► 위장이혼과 양도소득세 - 장보원 세무사늘 그렇지만 부동산 세무사에게 있어 가장 많은 세무상담 내역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이었다. 부동산이 주된 국민의 주된 재산이고, 특히 주택은 대한민국 국민의 제1호 재산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그 양도소득세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도 없고 세무신고수수료조차 없지만 국민들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부동산 세무사는 성실히 세무상담에 임하고 있었다.“(변) 한 석 달 전에 찾…
►배우자상속공제와 재산분할청구 - 장보원 세무사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