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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질문]당사는 k-ifrs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장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2013년도와 2015년도에 종업원(2013년도: 30명, 2015년: 6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개(행사가격: 300원)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각각 500원, 1,000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년이내에 퇴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추정하였습니다.(2013년, 2015년 모두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임)질문1) 2013년도 부여분2013년도 부여분의 세무조정사항2013년도: <손금불…
[질문]당사는 법인세법,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입니다. 당사는 관계회사로 농업회사법인(축산업)을 설립하려 합니다.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이후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축산농장)을 취득하려 하는데 조특법 68조 1항 및 조특령 65조 2항 2호에 따라 조특법 6조 1항에 따른 세액감면 (50%)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답변-장보원 세무사]아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704, 2011.09.27 【제목】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
[사실관계]당사가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게 증자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회계상 주식가액(100)보다 법인세법상 평가한 시가(50)가 다른 경우 이중세무조정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손금산입>주식 50(△유보)<손금불산입>주식50(기타소득) - 국외 특수관계인[문의]1.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 맞나요?2. 기타소득으로 처분된다면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예: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 면제 여부)3. 외국 법인은 소득처분 받은 50에 대해 어떤 신고의무가 생기나요?[답변…
「기획」세법별 실수담_알고도 하는 실수! 장보원 세무실무를 하면서 가장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중 하나가 특수관계자의 판정이다. 국세기본법에서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시 과점주주 범위를 판별하거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을 위한 특수관계자 범위를 판별하거나 혹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시 증여여부(고가양도, 저가양도건 등 포함)를 판별하기 위한 것, 특히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세무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숙제이다.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
■ 대법2015두50153, 2016.02.18 판결: 임원퇴직금 손금산입의 한계 【판례평석 ; 백제흠 변호사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라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기준(이하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법인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근거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지만, 과세관청은 그 퇴직금이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
한국세무사고시회 신문 :「기획」세법별 실수담_알고도 하는 실수! - 장보원 연구부회장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을 규정함에 있어 직수출 외에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및 원재료 반출을 규정하고 있다. 직수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출신고라는 절차를 수반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가 정형화되어 있는 편인 반면,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등은 대부분 수출신고 절차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가 비정형화되어 있는 편이다.…
이종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님께서 매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올해는 제가 조금 편집을 도왔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