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테크 100문 100답》집값 이야기 2 > 절세테크100문100답

[집값이야기2]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집값을 잡겠다고 하나씩 하나씩 정책을 꺼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이 있다.

바로 세종시 개발에 따른 농지보상금였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대토 비과세가 감면으로 전환되었지만, 당시에는 농지대토, 농지를 팔고 난 돈 절반정도로 새로운 농지를 사면 농지를 팔아서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줬더랬다.

그러니 당연히 농지보상금은 주변 땅을 매입할 자금으로 흘러가고, 주변 땅을 판 사람도 연쇄반응처럼 주변 땅을 산다.

그런데 이게 세종시, 당시 연기군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전반의 양상으로 번져서 토지앙등의 주범였던 기억이 있다.

세제를 풀어줘서 부동산이 오른게 아니라, 시중자금이 세금을 피해 어찌 움직일지 예측하지 못한 것이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고, 비사토라는 제도가 생기고 중과세에 중과세가 생기고 그랬더랬다.

그러면 뭐하나. 이미 오를대로 올라 청년 서민들은 부동산을 딴 세상얘기처럼 하며 이게 다 노♡♡ 때문이다 그랬었다.

그러다 늦게나마 빚을 지고 부동산에 올라탄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각종 부동산규제를 푸는데 이상하게도 부동산이 떨어진 것이 신기방기했을거다.

세무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숨겨진 부칙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말까지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세 중과에서 면제된다.

그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부동산 경기는 나빠져갔다.

그런데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자율하락으로 전세금으로 금융이자 받는게 너무 낮아지니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니 전세품귀가 생긴게 원인이다.

전세가 적어지니 전세금이 오른다. 그러니 특이한 대출이 생기는데 전세자금대출였다.

이걸로 전세금이 집값의 80% 에 육박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갭투자가 성행한다. 전세끼고 집사서 임대놓는 거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초반 부동산경기부양책으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감면과 1세대 1주택자에게 매입한 주택도 양도소득세감면되는 파격정책이 확대되었지만 오르지 않던 부동산이,

그렇게 갭투자 성행으로 조금씩 꿈틀거렸다. 어린이도 한다는 갭투자.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염도 토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니 더 떨어질거라며 전세금만 올려주고 살다가 어? 이상한데 하던 순간, 재건축으로 구형주택 하나당 아파트 2채 준다며, 초고층 아파트 들어선다며 아파트값이 초고속으로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세법개정안과 더불어 부동산대책을 딱 내어놓으셨다. 수년간의 규제 집약체로 말이지. 병의 원인이 정확치 않다면 한방에 가능성 있는 모든 약을 다 먹어보는거지.

이게 불과 1,2년 사이에 벌어진 부동산, 집값 폭등얘기다. 떨어질 때는 한 5년간 천천히 30,40%까지 떨어지두만.

암튼 난 이게 다 사람들의 군중심리와 이에 편승한 돈줄이 부동산가격을 움직이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제는 거들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