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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지방세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그렇지만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개정세법 중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개정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개정내용마저도 잘 알지 못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야별 중요개정을 따로 정리해서 배포할 요량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올해는 특히 소득세제와 양도, 종합부동산세제가 많이 강화되었고 부가세제에서도 주의할 내용이 꽤 됩니다. 방대한 조세특례 개정내용 중 연구및인력개발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졌으며 투자촉진지원은 상당히 강화되었네요. 많은 양…
[2018y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논평]2018y 7월 30일자로 기획재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y 세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습니다.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대다수가 가지는 상식에 기초하여 개정안에 대해 논평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 본문을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개정규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하 각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분배 개선…
어린 시기에 읽게 되는 알퐁스도데의 별, 피천득님의 인연, 황순원님의 소나기 같은 글은 그 시절 소년소녀의 감성을 풍부하게 합니다. 불혹의 나이가 된 지금도 아득하게 그 소박하고 깨끗한 이성을 향한 호기심,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생각나네요. 20살 넘을 무렵 만든 곡이라 지금 시류에 맞지 않더라도 황순원님의 소나기에 나온 소년의 첫사랑같은 옛 기억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장보원 프로젝트 - 20년 전의 약속 첫번째 이야기, 소나기가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낭만을 남겨준 황순원님의 소나기처럼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길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