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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조세 연재)부동산 세무사. 어찌 들으면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라고도 들리지만 세무사 업계에서는 그 특이한 이름만큼 부동산 세제에 있어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세무사다.제주 부씨 18대손으로 조부(祖父)께서 부자가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 덕분에 세무사가 되고도 부동산 세금을 중심으로 세무사업을 하고 있다. 특이한 이름 때문에 부동산 세금 문제로 찾아오는 이가 많았고 그 덕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되어 이 분야에 특화가 되었다. 부동산 세무사의 세무사무실은 등기소 앞에 있었는데 이 근처에는 주로 부동산 등기업무를 하는…
장보원세무사의 세법연구실 - 개정세법 http://www.podbbang.com/ch/15587?e=22504953
조세법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http://www.podbbang.com/ch/15587?e=22504792
■ 역탈_제19화_은밀한 제안모랄티움 주식회사의 탈세제보 조사는 생각보다 강력했다. 모랄티움 주식회사는 관세청 외환조사과에서 압수수색할 당시 디지털포렌식(컴퓨터 등 디지털 기록매체에 있는 전자정보 중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문서화하는 수사 과정) 에 의해 데이터베이스(DB)를 털린 사실 있기 때문에 모든 임직원의 컴퓨터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이메일도 회사메일이 아닌 공용메일을 사용권장하고 있었지만 이장우 부장이 제출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DB에 속수무책으로 홍학익 회장은 당하고 있었다.“내일 오전에 서울청 국제거래조사…
“일전에 제게는 가방제작비를 부풀려서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 수출대금의 5% 가량을 더 보내다 보니, 그 5%가 홍콩 계좌에 쌓이고 그 돈을 홍&한 개인계좌로 보냈다가 모랄티움 주식회사에 외국인 주식투자 형태로 다시 들여온 거라면서요.” “그건 그게 맞고 이번에 관세청 조사 때 다 소명하고 외국투자주식도 다 소각해 버리고 그런거고, 그거 말고 그 홍콩 홍&한 계좌말고, 5%를 제 개인계좌로 따로 받아서 외국인 바이어 접대하고 그랬거든요.” ‘어이쿠, 그럼 가공경비가 수출대금의 5%가 아니라 10% 였구만.’ “외국 바이어 접…
■ 역탈_제18화_탈세제보 대휴마린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넣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전담판사의 지시에 따라 회생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M&A를 통한 회생, 즉 대휴마린의 인수자가 나타나 M&A 대금으로 조정된 부채를 갚는 것 외에 뚜렷한 회생계획안은 있을 수 없었다. 장미란은 백방으로 M&A를 통한 회생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다. 채권자들도 담보가 있는 채권자 중심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반대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재기할 희망은 점점 사그러들었다. 다만 같은 7월, 이른 여름…
■ 역탈_제17화_법정구속 2012년을 마무리하는 날이다. 장미란의 스마트폰으로 변호사로부터 메일이 왔다는 메시지가 뜬다. 부랴부랴 메일을 확인해 보니 공소장이다. “사건번호 형제*****호 수신 울중앙지방법원.... 피고 이강재...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구속여부 불구속” 결국 이강재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회삿돈을 허위사실에 기대어 해외로 빼돌린 것에 대한 단죄이다. 세금은 납부했으나 조세포탈은 걸리지 않았고, 해외에서 소비한 돈이 없어 국외재산도피나 재산은닉으로 기소되지…
■ 역탈_16화__지금 지옥을 가고 있다면 계속 가라 장미란이 헝크러진 머리를 휘날리면서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일들이 끝나 있는 상태였다. 2010년에 그랬듯, 장미란의 책상에 놓인 컴퓨터의 Lock을 해제해서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데이터를 빨아가는 일만 남은 것이다. “또다시 무슨 일인가요?” 이강재 대표의 방에 도란도란 앉아 있는 외환조사과 직원들과 이강재 대표를 향해 던진 첫 마디였다. “장감사님, 일단 앉으세요. 저희 일 모든 거 2010년 말에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일단 앉으…
■ 역탈_제15화_압색 “Hello, It's me~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안녕 나야, 나는 궁금해,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너는 다시 나를 만나고 싶어할까? 우리의 지난 모든 걸 되돌아보기 위해 - Adele의 Hello) ‘홍회장? 모랄티움 주식회사의 회장.’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장미란 세무사님, 홍학익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김장우 부장을 통해 업…
■ 역탈_14화_트러스트(trust, 信託) - 장보원 저장미란은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있었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것이다.종전에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있어서 자익신탁(신탁의 수익이 위탁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신탁)은 위탁자로, 타익신탁(신탁의 수익이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은 수익자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