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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과 양도소득세 - 세무사 장보원얼마 전 뜻밖에 양도소득세 문제로 전전긍긍하던 한 노인이 지인의 소개로 찾아왔다. 자신은 30여년 넘게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살다가, 배우자가 노후에 살자면서 10여 년 전 강화도에 있는 농가주택을 한 채 구입했더란다. 그런데 최근에 자신이 보유하던 서울 집을 매각했는데 세무서로부터 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고 한다.자신은 배우자 소유의 강화도 농가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계산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인 줄 알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냐며 세무서…
주식매매시 세금- 세무사 장보원작년과 올해 들어 주식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속칭 ‘개미’라고 하는 개인의 주식거래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다수는 주로 코스피 주식, 코스닥 주식을 거래하지만 간혹 코넥스 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도 한다.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사고팔 때도 세금이 있을까? 이번 칼럼은 주식매매시 세금에 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 때는 세금이 있다. 일단 주식매각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1. 증권거래세와 농어…
► 절세가 아름답다 24화 : 주택조합과 양도소득세 이야기스산한 가을 느낌이 묻어나는 감색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분이 다소 느릿한 모습으로 사무실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오신다.“(노인) 뭘 좀 물어 볼 것이 있어서요,”노인은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들어와 사무실 탁자에 앉는다.“(부세무사) 어떤 일 때문에 오셨나요?”“(노인) 어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집을 한 채 팔았소. 그런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아는 이에게 물어보니 세금이 시세차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고 하더군요. 거 참 집 판 돈은 …
► 절세가 아름답다 23화 : 공익사업 수용과 양도소득세 이야기“(변대리) 세무사님! 상담전홥니다”‘어제 밤 과음으로 몸이 물먹은 솜같은데 오늘도 여전히 상담전화는 사정을 봐주지 않는구만.’“(부세무사) 전화 돌려주세요.”“(환매자) 여보세요? 여보세요?”“(부세무사) 네~말씀하세요. 어떤 건으로 전화주셨나요?”“(환매자) 네, 제가 환매받은 땅이 있는데 이번에 주택공사에 수용이 됐어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 해서요?”“(부세무사) 환매받은 땅이라뇨?”“(환매자) 예전에 의정부시에서 역사 신축 때문에 수용을 했던…
► 절세가 아름답다 22화 : 배우자를 통해 양도세 줄이기(2) 부세무사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라는 주제로 전국에 특강을 다닌 지도 만 2년이 되었다. 현실에서의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 것임에도 국민들이 세법을 몰라 억울할 세금을 내고, 절세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한 강연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1년이면 십수차례씩 지방 곳곳으로 강연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전에서 배운 가치 있는 세무지식은 나만의 것, 나만의 무기라고 생각했다. 그 세무지식으로 돈을 벌면서 세상을…
► 절세가 아름답다 21화 : 배우자를 통해 양도세 줄이기 (1)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적으면 그만큼 세금도 적은 것은 자명한 이치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속칭 다운계약서라는 것으로 양도가액을 줄이지 않는 바에야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잘 챙겨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있어서 기타 필요경비란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기실비, 중개비용이 대표적인데 취…
[LAW & LIFE] 절세가 아름답다 – 상속공제 받기 - 저자 : 장보원 세무사 -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ㆍ물적 사정을 고려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 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에 대해 여러가지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단 상속인 현황을 파악해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의 인적공제를 검토한다. 참고로 비거주자 사망시에는 기초공제(2억원)를 제외한 다른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괄공제와 비교하는데, 일괄공제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가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 위장이혼과 양도소득세 - 장보원 세무사늘 그렇지만 부동산 세무사에게 있어 가장 많은 세무상담 내역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이었다. 부동산이 주된 국민의 주된 재산이고, 특히 주택은 대한민국 국민의 제1호 재산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그 양도소득세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도 없고 세무신고수수료조차 없지만 국민들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부동산 세무사는 성실히 세무상담에 임하고 있었다.“(변) 한 석 달 전에 찾…
►배우자상속공제와 재산분할청구 - 장보원 세무사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세무사와 변대리는 얼마 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내고 약간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김없이 쉬는 꼴을 보지 못하고 사무실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중년의 여성이 들어온다.“(변) 세무사님~ 또 상담오신 것 같습니다.” “(부) 으음~어여 들어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중년의 여성은 뭔가 급했는지 자리에 앉지 않고 부동산 세무사 책상으로 와서 자신이 가져온 노란 서류봉투에서 이것저것 꺼내 놓으신다.“(한) 1년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 세무서 앞에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