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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를 받는다고 예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의 관심이 뜨겁다.지방소득세의 도입연혁을 살펴보자면 당초 지방소득세는 2010년에 신설된 세목으로, (구) 주민세와 (구)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생긴 지방세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소득할 주민세(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 현재의 법인과 개인의 지방소득세의 원조임)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된 것이다.그러다 지방…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른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라는 제도이다. 이 경우 과점주주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다. 이 제도는 법인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산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바로 성립하는데 반해,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개인이 직접 매수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체를 주식인수방식으로 매수함으로써 부동산의 …
배우자 등 이월과세란 증여자(A)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나 건물, 회원권을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5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토지, 건물, 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초 증여자(A)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다만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받고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증여당시 평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5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 2018y 10월 세수통계로 알아보는 납세의무(아시아경제) [국세통계 조기공개]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모두 세수 증가국세청은 올해 12월 예정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국세통계 79개 항목을 19일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통계를 조기에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도 2회에 걸쳐 조기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1차로 79개 국세통계표가 공개됐다.1차…
▢ 가업상속공제 - 화성칼럼가업승계란 기업주가 자신이 영위하던 해당 기업의 주식(법인사업)이나 사업용 재산(개인사업)을 그의 직계가족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이므로 가업을 승계시키는 때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그런데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50%)에 이르러 상속․증여세가 세대간 가업승계의 저해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세계적으로 상속세 제도는 폐지 또는 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었고 한국도 상속세제에 관해 세계적인 추이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한…
▻ 2018Y 8월 종합부동산 개정세법(안) - 세무사 장보원* 913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다시 바뀝니다. (새로운 칼럼을 기대해 주세요)1. 개 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개인별 보유액을 합산하고 유형별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법정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인 재산세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과세대상이 겹치는 지방세인 재산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하여 이중과세를 …
□ 신탁과 재산세 - 세무사 장보원2014년 1월 1일에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이 개정된 바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구)지방세법은 규정하고 있었다.그런데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개정시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게 된 것이다.다만 부칙 규정을 통해 이 법 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과 취득세 - 세무사 장보원해운업을 하는 회사들은 해당 기업이 소유하는 선박과 타인으로부터 빌린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이 때 타인으로부터 선박을 빌리는 것을 용선이라 하는데 이러한 용선의 형태는 항해용선(voyage charter), 정기용선(time charter), 나용선(bareboat charter)이 있다.항해용선(voyage Charter)이란 선주(운항업자, operater)와 화주(용선자, charterer) 사이에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화물 수송을 …
지방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세무사 장보원우리나라에 국제조세라는 용어가 들어온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고 개인이나 회사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 갈수록,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 갈수록 국제조세의 중요성도 매우 커져갔다.그래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국제조세라는 말이 세무업계에서는 꽤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는 매우 어려운 국제조세. 다만 그 큰 줄기가 국제적으…
조합원입주권과 양도소득세 - 세무사 장보원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반면, 대가가 없는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 외에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