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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주택의 저가양도시 세금문제 - 세무사 장보원지난 4월 1일부터 서울, 경기 일부지역, 세종시, 부산 일부지역 이른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 등록시 거주주택 비과세규정을 이용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매할 때 비과세를 받고자 그간 임대하던 주택을 정식으로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이른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절세에 골몰하였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 외에 세대분리된 자녀에…
한국세무사고시회 신문 :「기획」세법별 실수담_알고도 하는 실수! (소기업)- 장보원 연구부회장2016년말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전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적용하던 것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기본법령상 규모기준에만 부합하면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작년 2017년이 그 첫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해였다.그런데 세무사 업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개정은 2016년 2월에 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판정시 소기…
「기획」세법별 실수담_알고도 하는 실수 4편! 장보원 연구부회장얼마 전에, 최근 개업한 후배 세무사로부터 당황스러운 연락이 왔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분기별 종료일(2018.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반기별 종료일)부터 2달 내에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관한 일이다.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분기별 묶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형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내에 하는 것이죠?”“그런가? 아마 그건 그럴껄? 부동산 매매처럼 …
「기획」세법별 실수담_알고도 하는 실수! 장보원 세무실무를 하면서 가장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중 하나가 특수관계자의 판정이다. 국세기본법에서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시 과점주주 범위를 판별하거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을 위한 특수관계자 범위를 판별하거나 혹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시 증여여부(고가양도, 저가양도건 등 포함)를 판별하기 위한 것, 특히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세무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숙제이다.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
■ 대법2015두50153, 2016.02.18 판결: 임원퇴직금 손금산입의 한계 【판례평석 ; 백제흠 변호사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라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기준(이하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법인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근거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지만, 과세관청은 그 퇴직금이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
한국세무사고시회 신문 :「기획」세법별 실수담_알고도 하는 실수! - 장보원 연구부회장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을 규정함에 있어 직수출 외에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및 원재료 반출을 규정하고 있다. 직수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출신고라는 절차를 수반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가 정형화되어 있는 편인 반면,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등은 대부분 수출신고 절차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가 비정형화되어 있는 편이다.…
2018y 시행되는개정세법 강의 파일입니다.국민 모두 세법 공부해서 절세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올해부터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한사람으로서 매년 세법개정안을 실무가로서 평가할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무를 다루는 여러 직역의 분들과 개정안에 대해 조금씩 소통하였는데 그 뒷말에 비슷한 점도 많아 정리해 봅니다.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양극단으로 논의가 갈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늘릴거면 화끈하게 vs 핀셋증세가 아닌 보편증세로 갈려 있습니다. 특히 보편증세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국민이 일단 근로자 900만 명이고, 중소자영업자 3…
안녕하세요. 장보원 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세법해석사례집입니다.국가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아무래도 기재부 소관이다보니 조금 특이한 거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만) 전문가용 참조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절세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뜻을 공유하고 계신 김겸순 세무사님께서 상속증여세 절세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조만간 사업관련, 재산관련을 중심으로 《절세테크 100문 100답》의 동영상 강의 촬영예정입니다. 당초 제 사무소에서 촬영준비를 했지만 더 우월하고 가독성이 높은 시스템을 통해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