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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 화성칼럼가업승계란 기업주가 자신이 영위하던 해당 기업의 주식(법인사업)이나 사업용 재산(개인사업)을 그의 직계가족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이므로 가업을 승계시키는 때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그런데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50%)에 이르러 상속․증여세가 세대간 가업승계의 저해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세계적으로 상속세 제도는 폐지 또는 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었고 한국도 상속세제에 관해 세계적인 추이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한…
▻ 2018Y 8월 종합부동산 개정세법(안) - 세무사 장보원* 913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다시 바뀝니다. (새로운 칼럼을 기대해 주세요)1. 개 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개인별 보유액을 합산하고 유형별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법정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인 재산세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과세대상이 겹치는 지방세인 재산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하여 이중과세를 …
□ 신탁과 재산세 - 세무사 장보원2014년 1월 1일에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이 개정된 바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구)지방세법은 규정하고 있었다.그런데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개정시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게 된 것이다.다만 부칙 규정을 통해 이 법 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과 취득세 - 세무사 장보원해운업을 하는 회사들은 해당 기업이 소유하는 선박과 타인으로부터 빌린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이 때 타인으로부터 선박을 빌리는 것을 용선이라 하는데 이러한 용선의 형태는 항해용선(voyage charter), 정기용선(time charter), 나용선(bareboat charter)이 있다.항해용선(voyage Charter)이란 선주(운항업자, operater)와 화주(용선자, charterer) 사이에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화물 수송을 …
지방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세무사 장보원우리나라에 국제조세라는 용어가 들어온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고 개인이나 회사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 갈수록,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 갈수록 국제조세의 중요성도 매우 커져갔다.그래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국제조세라는 말이 세무업계에서는 꽤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는 매우 어려운 국제조세. 다만 그 큰 줄기가 국제적으…
조합원입주권과 양도소득세 - 세무사 장보원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반면, 대가가 없는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 외에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농어촌 주택과 양도소득세 - 세무사 장보원얼마 전 뜻밖에 양도소득세 문제로 전전긍긍하던 한 노인이 지인의 소개로 찾아왔다. 자신은 30여년 넘게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살다가, 배우자가 노후에 살자면서 10여 년 전 강화도에 있는 농가주택을 한 채 구입했더란다. 그런데 최근에 자신이 보유하던 서울 집을 매각했는데 세무서로부터 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고 한다.자신은 배우자 소유의 강화도 농가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계산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인 줄 알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냐며 세무서…
주식매매시 세금- 세무사 장보원작년과 올해 들어 주식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속칭 ‘개미’라고 하는 개인의 주식거래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다수는 주로 코스피 주식, 코스닥 주식을 거래하지만 간혹 코넥스 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도 한다.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사고팔 때도 세금이 있을까? 이번 칼럼은 주식매매시 세금에 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 때는 세금이 있다. 일단 주식매각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1. 증권거래세와 농어…
► 절세가 아름답다 24화 : 주택조합과 양도소득세 이야기스산한 가을 느낌이 묻어나는 감색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분이 다소 느릿한 모습으로 사무실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오신다.“(노인) 뭘 좀 물어 볼 것이 있어서요,”노인은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들어와 사무실 탁자에 앉는다.“(부세무사) 어떤 일 때문에 오셨나요?”“(노인) 어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집을 한 채 팔았소. 그런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아는 이에게 물어보니 세금이 시세차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고 하더군요. 거 참 집 판 돈은 …
► 절세가 아름답다 23화 : 공익사업 수용과 양도소득세 이야기“(변대리) 세무사님! 상담전홥니다”‘어제 밤 과음으로 몸이 물먹은 솜같은데 오늘도 여전히 상담전화는 사정을 봐주지 않는구만.’“(부세무사) 전화 돌려주세요.”“(환매자) 여보세요? 여보세요?”“(부세무사) 네~말씀하세요. 어떤 건으로 전화주셨나요?”“(환매자) 네, 제가 환매받은 땅이 있는데 이번에 주택공사에 수용이 됐어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 해서요?”“(부세무사) 환매받은 땅이라뇨?”“(환매자) 예전에 의정부시에서 역사 신축 때문에 수용을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