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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199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적연금 납입액을 소득공제해 주었는데, 현재 공적연금 수령자가 되었다면 당초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다만 연금소득세 제도가 2002년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적연금을 다루는 기관은 연금을 지급할 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2002년 이후 불입분)과 과세되지 않는 부분(1998년~2001년 말 …
▢ 화성칼럼 - 비과세 증여재산현실적으로 배우자 간 또는 부모·자식 간에 무상으로 재산을 주고 받는 일이 매우 많지만 그때마다 증여세를 고민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세법은 비과세 증여재산이라는 규정을 마련하여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비과세 증여재산은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여러 가지가 규정되어 있지만, 일상적인 현실에서 발생하는 증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
▢ 화성칼럼 - 세금과 관련하여 증여를 하는 이유때때로 대기업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2세 경영자에게 부富를 무상이전했다고 천문학적인 증여세를 추징당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이는 극소수에게나 해당 되는 일이다.현실적으로 증여세는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에 증여등기 등을 통해 재산을 무상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인척 간에 세금과 관련해 증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1. 상속세 절세증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상속세 계산시 …
▢ 화성칼럼 - 비영리사업자와 재산세 면제이번 칼럼은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나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로 이관되기 전 (구)지방세법 186조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라는 조항으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재산세…
▢ 화성칼럼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마련 및 유지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있다.그런데 소득세에서 종종 이슈가 되는 것은 1세대 여부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다만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 원인에 따라 상이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는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런데 무상취득이나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행위계산에 의한 취…
2020년부터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를 받는다고 예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의 관심이 뜨겁다.지방소득세의 도입연혁을 살펴보자면 당초 지방소득세는 2010년에 신설된 세목으로, (구) 주민세와 (구)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생긴 지방세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소득할 주민세(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 현재의 법인과 개인의 지방소득세의 원조임)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된 것이다.그러다 지방…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른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라는 제도이다. 이 경우 과점주주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다. 이 제도는 법인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산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바로 성립하는데 반해,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개인이 직접 매수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체를 주식인수방식으로 매수함으로써 부동산의 …
배우자 등 이월과세란 증여자(A)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나 건물, 회원권을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5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토지, 건물, 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초 증여자(A)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다만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받고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증여당시 평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5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 2018y 10월 세수통계로 알아보는 납세의무(아시아경제) [국세통계 조기공개]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모두 세수 증가국세청은 올해 12월 예정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국세통계 79개 항목을 19일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통계를 조기에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도 2회에 걸쳐 조기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1차로 79개 국세통계표가 공개됐다.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