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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2015두50153, 2016.02.18 판결: 임원퇴직금 손금산입의 한계 【판례평석 ; 백제흠 변호사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라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기준(이하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법인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근거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지만, 과세관청은 그 퇴직금이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
한국세무사고시회 신문 :「기획」세법별 실수담_알고도 하는 실수! - 장보원 연구부회장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을 규정함에 있어 직수출 외에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및 원재료 반출을 규정하고 있다. 직수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출신고라는 절차를 수반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가 정형화되어 있는 편인 반면,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등은 대부분 수출신고 절차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가 비정형화되어 있는 편이다.…
2018y 시행되는개정세법 강의 파일입니다.국민 모두 세법 공부해서 절세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올해부터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한사람으로서 매년 세법개정안을 실무가로서 평가할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무를 다루는 여러 직역의 분들과 개정안에 대해 조금씩 소통하였는데 그 뒷말에 비슷한 점도 많아 정리해 봅니다.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양극단으로 논의가 갈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늘릴거면 화끈하게 vs 핀셋증세가 아닌 보편증세로 갈려 있습니다. 특히 보편증세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국민이 일단 근로자 900만 명이고, 중소자영업자 3…
안녕하세요. 장보원 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세법해석사례집입니다.국가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아무래도 기재부 소관이다보니 조금 특이한 거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만) 전문가용 참조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절세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뜻을 공유하고 계신 김겸순 세무사님께서 상속증여세 절세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조만간 사업관련, 재산관련을 중심으로 《절세테크 100문 100답》의 동영상 강의 촬영예정입니다. 당초 제 사무소에서 촬영준비를 했지만 더 우월하고 가독성이 높은 시스템을 통해 만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국제조세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아웃바운드로는 외국세법 및 제도의 해설책자를 발간하고, 인바운드로는 법인세 신고 혹은 소득세 신고시 국제조세 관련정보제공 및 특강을 만들기도합니다.이에 한국세무사회는 2016년 겨울일본세법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때 사용된 것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라는 청년세무사를 주축으로 하는 단체에서 국제부회장을 맡고 계신 최세영 세무사님께서 상당히 공들여 집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들께 마음으로 별점 5점 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보원세무사입니다. 평소에 개정되었으면 하는 세법규정이 있었는데 게을러서 문서화하지 않다가 김상철 회장님께서 계기와 아이디어를 주셔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쪼록 살펴봐 주시고 올바른 내용이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월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할 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