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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야기2]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집값을 잡겠다고 하나씩 하나씩 정책을 꺼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이 있다. 바로 세종시 개발에 따른 농지보상금였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대토 비과세가 감면으로 전환되었지만, 당시에는 농지대토, 농지를 팔고 난 돈 절반정도로 새로운 농지를 사면 농지를 팔아서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줬더랬다. 그러니 당연히 농지보상금은 주변 땅을 매입할 자금으로 흘러가고, 주변 땅을 판 사람도 연쇄반응처럼 주변 땅을 산다. 그런데 이게 세종시, 당시 연기군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
[집값 이야기] IMF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급락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제도를 누차로 강화했다. 그 대표적인 수혜자가 타워팰리스, 갤러리아팰리스 같은 곳였다. 물론 당시 야당은 양도소득세 자체를 없애자고도 했으니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책을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다 2002년을 시작으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누차로 부동산 규제정책을 만들었지만 늘 한방에 쏟아놓지 않고 한개씩 내놓다보니 풍선효과가 매번 발생해서 늘 비난만 받으셨다. 그러던 중 종합부동산세를 들고 오셨는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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