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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제게는 가방제작비를 부풀려서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 수출대금의 5% 가량을 더 보내다 보니, 그 5%가 홍콩 계좌에 쌓이고 그 돈을 홍&한 개인계좌로 보냈다가 모랄티움 주식회사에 외국인 주식투자 형태로 다시 들여온 거라면서요.” “그건 그게 맞고 이번에 관세청 조사 때 다 소명하고 외국투자주식도 다 소각해 버리고 그런거고, 그거 말고 그 홍콩 홍&한 계좌말고, 5%를 제 개인계좌로 따로 받아서 외국인 바이어 접대하고 그랬거든요.” ‘어이쿠, 그럼 가공경비가 수출대금의 5%가 아니라 10% 였구만.’ “외국 바이어 접…
■ 역탈_제18화_탈세제보 대휴마린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넣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전담판사의 지시에 따라 회생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M&A를 통한 회생, 즉 대휴마린의 인수자가 나타나 M&A 대금으로 조정된 부채를 갚는 것 외에 뚜렷한 회생계획안은 있을 수 없었다. 장미란은 백방으로 M&A를 통한 회생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다. 채권자들도 담보가 있는 채권자 중심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반대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재기할 희망은 점점 사그러들었다. 다만 같은 7월, 이른 여름…
■ 역탈_제17화_법정구속 2012년을 마무리하는 날이다. 장미란의 스마트폰으로 변호사로부터 메일이 왔다는 메시지가 뜬다. 부랴부랴 메일을 확인해 보니 공소장이다. “사건번호 형제*****호 수신 울중앙지방법원.... 피고 이강재...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구속여부 불구속” 결국 이강재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회삿돈을 허위사실에 기대어 해외로 빼돌린 것에 대한 단죄이다. 세금은 납부했으나 조세포탈은 걸리지 않았고, 해외에서 소비한 돈이 없어 국외재산도피나 재산은닉으로 기소되지…
■ 역탈_16화__지금 지옥을 가고 있다면 계속 가라 장미란이 헝크러진 머리를 휘날리면서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일들이 끝나 있는 상태였다. 2010년에 그랬듯, 장미란의 책상에 놓인 컴퓨터의 Lock을 해제해서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데이터를 빨아가는 일만 남은 것이다. “또다시 무슨 일인가요?” 이강재 대표의 방에 도란도란 앉아 있는 외환조사과 직원들과 이강재 대표를 향해 던진 첫 마디였다. “장감사님, 일단 앉으세요. 저희 일 모든 거 2010년 말에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일단 앉으…
■ 역탈_제15화_압색 “Hello, It's me~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안녕 나야, 나는 궁금해,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너는 다시 나를 만나고 싶어할까? 우리의 지난 모든 걸 되돌아보기 위해 - Adele의 Hello) ‘홍회장? 모랄티움 주식회사의 회장.’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장미란 세무사님, 홍학익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김장우 부장을 통해 업…
■ 역탈_14화_트러스트(trust, 信託) - 장보원 저장미란은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있었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것이다.종전에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있어서 자익신탁(신탁의 수익이 위탁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신탁)은 위탁자로, 타익신탁(신탁의 수익이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은 수익자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부가…
■ 역탈_제13화_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 장보원 저‘역외탈세와 인연을 맺은게 벌써 6년이 되었어’장미란은 대휴마린이라는 해운사를 통하여 처음으로 역외탈세의 진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끝은 아니었다. “Hello, It's me~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미란은 문득 과거를 회상하다가 스마트폰의 벨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여보세요?”“안녕하세요. 장미란 세무…
■ 역탈_제12화_두 가지의 길 - 장보원 저강재와 미란은 귀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 홍콩 상하이 은행에서 뷰티풀팰리스유한공사의 홍콩계좌사본을 보내왔다. 이강재는 장미란 세무사와 이대균 세무사를 같이 불러서 홍콩계좌사본을 오픈했다. “저도 사본으로 보는 건 처음인데 어떠세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잠시만요? 그런데 왜 계좌사본은 입출금 내역에 아무런 레퍼런스(참조)가 없죠?”장미란은 홍콩 상하이 계좌사본에 입출금액만 있고 어디서 입출금 되었는지가 전혀 쓰여져 있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마~진짜 그렇네~ 어디서 왔다가 어…
■ 역탈_제11화_해외비밀계좌 - 장보원 저‘홍콩계좌사본?’재산 은닉과 조세 회피를 위하여 일부 부유층들이 해외 계좌를 만든 곳이 처음에는 스위스 은행이었다. 그러나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가 2008년 미국 국세청(IRS)에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 고객들의 계좌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그리고 스위스 당국은 2009년에 G20이 조세피난처 등 금융정보 기피국가에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엄포에 백기투항하여 미국과 캐나다 등과 금융정보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수십 개 국이 체결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
■ 역탈_제10화_금융정보분석원 - 장보원 저“의심거래정보에 대해 국세청이 인지했나 보네요.”“의심거래정보가 뭔가요?”“누구나 돈을 벌면 그 돈을 쓰거나, 어디에 숨겨두거나, 땅에 묻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은행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죠. 보통은 자신의 통장에 예치하지만, 자신의 실제소득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은행에 예치하기도 하구요. 그러다보면 은행에는 이상한 돈들이 포착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보고해서 출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포탈혐의와 연동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