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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그렇지만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개정세법 중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개정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개정내용마저도 잘 알지 못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야별 중요개정을 따로 정리해서 배포할 요량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올해는 특히 소득세제와 양도, 종합부동산세제가 많이 강화되었고 부가세제에서도 주의할 내용이 꽤 됩니다. 방대한 조세특례 개정내용 중 연구및인력개발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졌으며 투자촉진지원은 상당히 강화되었네요. 많은 양…
[2018y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논평]2018y 7월 30일자로 기획재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y 세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습니다.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대다수가 가지는 상식에 기초하여 개정안에 대해 논평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 본문을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개정규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하 각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분배 개선…
안녕하세요. 절세테크 100문 100답의 저자 장보원입니다.지난 2017년 한해 월간 조세에 연재했던 소설 역탈(역외탈세)이 조만간 출간될 예정입니다.오픈세무닷컴을 통해서도 1화부터 19화까지 공개했는데 20화부터 24화까지는 소설의 결말 부분이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편의 소설을 썼다는 것이, 비록 전문작가가 아니라 미숙할지언정,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그리고 올해는 월간 조세에 절세가 아름답다 시즌2를 연재합니다.10여년 전 국세청이 발간하는 월간 국세지에 절세가 아름답다 시즌1을 기고했는데 10여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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