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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시절, 천정부지로 뛰던 부동산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노OO 때문이다”라는 말을 되뇌었지만, 당시 서울시장였고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명박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많은 사람들은 높은 부동산 가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에 매수대열에 동참한다.그리고 예상대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위기에 놓였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당시 빚을 지고 부동산에 올라탄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가…
일반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그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아닌 다주택자들이 주택매각을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이다. 그런데 2014년부터 임대소득 양성화를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임대기간 (5년)을 채우면 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즉, 주택이 아무리 많아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연도별로 다양하게 변해 왔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적용이 그러했다. 최초로 비사업용 토지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5년의 세법개정안에서였다.개정내용에 따르면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율을 60% 단일세율로 적용함과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시킨다는 것이 주요골자였다.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하고서는 세법이 …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그 명성에 걸맞게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부세무사의 소문을 듣고 멀리서도 찾아와 준다.하루는 70대는 넘은 것 같지만 풍채가 좋은 노인 한 분이 부세무사의 사무실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왔다.“(노인) 부동산 세무사님 사무실입니까?”마침 부동산 세무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라 변대리만 혼자 있었는데, 변대리는 우렁차게 부세무사를 찾는 노인의 말에 주눅이 들고 조금 무섭기도 했다.“(변대리) 어, 지금 화장실에 가셨는데요? 어떤 일이시죠?”“(노인) 에흠, 뭐 제가 처자에게 사사로이 말을 건…
► 절세가 아름답다 4화 : 유류분 이야기 (2) 유류분 청구소송 부세무사는 자기의 유리방 사무실 안에서 요즘 들어 이슈가 되었던 고 김광석님의 죽음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었다.고 김광석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유류분 얘기를 잠시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서 ‘으음, 그건 그렇구만. 하지만..’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상속인은 법으로 다음과 같이 순위가 정해져 있다.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 절세가 아름답다 3화 : 유류분 이야기 (1) 상속분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부세무사의 사무실이 등기소 앞 메인빌딩에, 그것도 1층에 있다 보니 주변에 상속과 증여를 상담해 주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법률상담은 자신들이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세무상담은 종종 부동산 세무사에게 보내 준다.덕분에 부세무사는 부동산 양도뿐만아니라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매우 능숙했다. 하루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인 두 분이 부세무사의 사무실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왔다.“(큰 여인) 세무상담되나요?”“(변대리) 그럼요…
2017년 5월, 요즘 들어 갑작스레 집값이 오르고 매매도 많이 부세무사 사무실은 연신 양도소득세 문의 및 신고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세무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변대리) 여보세요? 부동산 세무사무실입니다.” “(나변호사) 저 나변호사라고 같은 빌딩에 있다가 얼마 전에 서초동으로 옮겨갔는데 기억하시려나요? 부세무사님과 같이 커피도 한잔씩 하고 그랬는데.” “(변대리) 오~ 기억하죠. 잘 지내시죠?” “(나변호사) 아 실은 잘 못지내요. 급하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런데 부세무사님…
(월간 조세 연재)부동산 세무사. 어찌 들으면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라고도 들리지만 세무사 업계에서는 그 특이한 이름만큼 부동산 세제에 있어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세무사다.제주 부씨 18대손으로 조부(祖父)께서 부자가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 덕분에 세무사가 되고도 부동산 세금을 중심으로 세무사업을 하고 있다. 특이한 이름 때문에 부동산 세금 문제로 찾아오는 이가 많았고 그 덕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되어 이 분야에 특화가 되었다. 부동산 세무사의 세무사무실은 등기소 앞에 있었는데 이 근처에는 주로 부동산 등기업무를 하는…
■ 역탈_제15화_압색 “Hello, It's me~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안녕 나야, 나는 궁금해,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너는 다시 나를 만나고 싶어할까? 우리의 지난 모든 걸 되돌아보기 위해 - Adele의 Hello) ‘홍회장? 모랄티움 주식회사의 회장.’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장미란 세무사님, 홍학익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김장우 부장을 통해 업…
■ 역탈_제5화_톤세 제도 - 장보원 저2년 만에 연락이 닿은 홍회장과의 하루는 장미란에게 꽤 시간을 소환하고 있었다. 늦은 저녁 혼자 사무실에서 배달시킨 초밥 도시락을 먹다말고 문득 2년 전 미국으로 출국한 대휴마린의 이강재 대표이사를 떠올리며 그를 알게 된 10년 전 2006년의 어느 기억들이 두서없이 떠오른다. “장 세무사님~ 저 괜찮은 해운사 취직했어요~ 많이 도와주실거죠?”장미란이 2002년 세무사무소를 개업해서 수년간 같이 일했던 오윤정 주임이 출산휴가 후 세무사무실보다는 새로운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대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