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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가 아름답다 22화 : 배우자를 통해 양도세 줄이기(2) 부세무사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라는 주제로 전국에 특강을 다닌 지도 만 2년이 되었다. 현실에서의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 것임에도 국민들이 세법을 몰라 억울할 세금을 내고, 절세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한 강연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1년이면 십수차례씩 지방 곳곳으로 강연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전에서 배운 가치 있는 세무지식은 나만의 것, 나만의 무기라고 생각했다. 그 세무지식으로 돈을 벌면서 세상을…
► 절세가 아름답다 21화 : 배우자를 통해 양도세 줄이기 (1)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적으면 그만큼 세금도 적은 것은 자명한 이치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속칭 다운계약서라는 것으로 양도가액을 줄이지 않는 바에야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잘 챙겨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있어서 기타 필요경비란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기실비, 중개비용이 대표적인데 취…
[LAW & LIFE] 절세가 아름답다 – 상속공제 받기 - 저자 : 장보원 세무사 -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ㆍ물적 사정을 고려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 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에 대해 여러가지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단 상속인 현황을 파악해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의 인적공제를 검토한다. 참고로 비거주자 사망시에는 기초공제(2억원)를 제외한 다른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괄공제와 비교하는데, 일괄공제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가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 위장이혼과 양도소득세 - 장보원 세무사늘 그렇지만 부동산 세무사에게 있어 가장 많은 세무상담 내역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이었다. 부동산이 주된 국민의 주된 재산이고, 특히 주택은 대한민국 국민의 제1호 재산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그 양도소득세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도 없고 세무신고수수료조차 없지만 국민들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부동산 세무사는 성실히 세무상담에 임하고 있었다.“(변) 한 석 달 전에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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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17:45:55
►배우자상속공제와 재산분할청구 - 장보원 세무사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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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5 15:36:51
부동산 세무사와 변대리는 얼마 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내고 약간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김없이 쉬는 꼴을 보지 못하고 사무실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중년의 여성이 들어온다.“(변) 세무사님~ 또 상담오신 것 같습니다.” “(부) 으음~어여 들어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중년의 여성은 뭔가 급했는지 자리에 앉지 않고 부동산 세무사 책상으로 와서 자신이 가져온 노란 서류봉투에서 이것저것 꺼내 놓으신다.“(한) 1년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 세무서 앞에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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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17:36:06
“(의뢰인) 똑똑~ 어제 상속세 건 때문에 연락드린 사람인데요..부동산 세무사님 계신가요?”“(변대리) 네~ 세무사님 방으로 들어가세요.. 커피 드릴까요? 녹차 드릴까요?”“(의뢰인) 녹차 주세요.”“(부세무사) 앗! 변대리 저도 찬물 한 잔 갖다줘요. 그리고 오OO님이라고 하셨죠? 어제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자료 정리해 보셨나요?”상속세 상담으로 찾아 온 의뢰인은 이런저런 자료가 들어 있는 봉투를 부세무사에게 건넸다.상속세 상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현황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살펴본다. 부세무사는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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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13:15:00
► 절세가 아름답다 10화 : 주식양도 이야기작년에 촉발된 주식시장의 열기가 올해도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는 속칭 ‘개미’라고 하는 개인의 주식거래도 활발히 일어난다.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다수는 주로 코스피 주식, 코스닥 주식을 거래하지만 간혹 코넥스 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도 한다.부동산 세무사는 요즘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낫다는 박주식 세무사의 안부전화를 받고서 주식투자는 어떨까 하고 고민 중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 오빠~ 잘 지내지?”“(부) 응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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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9 18:55:34
► 절세가 아름답다 9화 : 농어촌 주택 이야기 오늘도 부동산 세무사는 사무실 안 조그만 유리방 안에서 신문칼럼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주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중 상속주택 특례와 관련한 것이었다. 사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상속주택 특례규정이다. 그런데 또 이 문제를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상속세는 매년 전체 상속인 가운데 약 2%만 내고 있지만, 주택을 상속받는 일은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주택이 자신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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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10:26:11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천정부지로 뛰던 부동산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노OO 때문이다”라는 말을 되뇌었지만, 당시 서울시장였고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명박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많은 사람들은 높은 부동산 가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에 매수대열에 동참한다.그리고 예상대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위기에 놓였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당시 빚을 지고 부동산에 올라탄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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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13:0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