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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고시회 신문 :「기획」세법별 실수담_알고도 하는 실수! (과점주주 간주취득)- 장보원 연구부회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다. 이른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라는 제도이다.이는 법인의 주식인수를 통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것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개인 명의로 자동차를 산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바로 성립하는데 반해, 법인 명의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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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17:23:29
안녕하세요. 절세테크 100문 100답의 장보원 세무사입니다.2018Y 10월 일본에서 발표할 한국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발표문입니다.가업승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많이 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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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16:55:23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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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23:15:36
안녕하세요. 장보원 세무사입니다.2018y 7월말경 기획재정부는 2019년 이후 적용될 개정세법(안)을 배포하였습니다.개정취지별로 배포된 것에 대하여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간접세,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분야별)로 편집하여 배포합니다.그리고 조만간 이번 개정세법(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무더운 여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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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1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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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17:29:15
안녕하세요. 장보원 세무사입니다.2017년에 이어 2018y에도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양도, 상속, 증여세 특강을 전국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PT자료 참고바랍니다.그리고 유투브 동영상 강의도 자료실에서 찾아서 리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여러 장소에서 많은 분들은 만나 뵙게 되어 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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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13:10:13
부모자식 간 주택의 저가양도시 세금문제 - 세무사 장보원지난 4월 1일부터 서울, 경기 일부지역, 세종시, 부산 일부지역 이른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 등록시 거주주택 비과세규정을 이용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매할 때 비과세를 받고자 그간 임대하던 주택을 정식으로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이른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절세에 골몰하였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 외에 세대분리된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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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09:37:57
한국세무사고시회 신문 :「기획」세법별 실수담_알고도 하는 실수! (소기업)- 장보원 연구부회장2016년말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전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적용하던 것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기본법령상 규모기준에만 부합하면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작년 2017년이 그 첫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해였다.그런데 세무사 업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개정은 2016년 2월에 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판정시 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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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14:25:01
「기획」세법별 실수담_알고도 하는 실수 4편! 장보원 연구부회장얼마 전에, 최근 개업한 후배 세무사로부터 당황스러운 연락이 왔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분기별 종료일(2018.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반기별 종료일)부터 2달 내에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관한 일이다.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분기별 묶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형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내에 하는 것이죠?”“그런가? 아마 그건 그럴껄? 부동산 매매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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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14:23:59
「기획」세법별 실수담_알고도 하는 실수! 장보원 세무실무를 하면서 가장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중 하나가 특수관계자의 판정이다. 국세기본법에서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시 과점주주 범위를 판별하거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을 위한 특수관계자 범위를 판별하거나 혹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시 증여여부(고가양도, 저가양도건 등 포함)를 판별하기 위한 것, 특히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세무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숙제이다.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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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3:5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