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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설_장보원 저) 역외탈세 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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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550회 작성일 17-08-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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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탈_제9화_친구 - 장보원 저

도깨비가 다녀간 것인 지 꿈인지 생시인 지 모르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이강재는 몇 년 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면서 집무실에서 혼자 골몰하고 있었다.

미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갑작스런 방문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영치물건을 싣고 다 떠날 때까지 종종 거리는 오과장을 다독이다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저녁 무렵일까? 미란의 핸드폰으로 이강재 대표의 전화가 걸려 온다.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세무사님도 이런 경험 처음이시죠.”

“네, 사실 그래요. 미리 세무조사한다고 통지하는 정기세무조사는 몇 번 받아보고 때마다 세무조사조력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전예고 없이 영치조사를 받은 것은 얘기만 들었지 사실 처음이예요.”

“저도 당황했는데 미란씨가 더 당황해 하는 것 같아 그냥 빨리 갔으면 하는 바램에 제가 너무 급하게 서류를 다 넘긴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무실에 계시면 제가 갈께요.”

미란은 세무조사 얘기보다 이강재 대표가 자신에게 미란씨라고 말한 것에 살짝 마음이 흔들렸다.

“네 앞에 오시면 전화주세요. 사무실 앞에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일본식 술집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시죠.”

미란은 궁금했다. 이강재 대표는 뭔가 알고 있을 텐데. 혼자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골몰한 이유가 있을텐데... 이내 이강재 대표가 일본식 술집의 조그만 내실의 문을 연다.

“세무사님, 여기 참 아늑하네요.”

참 아늑하다는 멘트란. 영치세무조사 받은 날이 맞는 건지??

“사장님, 오늘 어떤 일로 조사 4국에서 영치조사가 나온지는 사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그걸 저도 알아야 제가 할 일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술집 사장님께는 오늘 술마시러 온 거 아니고, 중요한 사람과 조용히 나눌 얘기가 있어서 왔다고 말씀드렸으니 술과 안주는 시키지 말고 숨김 없이 제게 얘기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장미란 세무사. 세무사란 법률규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일 뿐이다.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인 건데 본인이 세무조사 조력자로 쓰고(Use)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마는 상태에서 왜 이리 앞서가는 지 모를 일이지만 장미란 세무사는 마치 자신의 일인 냥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럼 미란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오해 없게 들으시길 바래요.” 이강재는 미리 따라 놓은 조그마하고 따뜻한 녹차 대신 맥주컵에 냉수를 한 잔 들이키면서 얘기를 시작했다.

“저는 무역업을 하던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어요. 수입핸드백을 OEM 방식으로 만들어서 파시던 분이셨는데 무척 엄격하셨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미국에 유학을 하고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고자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 사업이 줄곧 하향세였어요.”

오과장에게도 얼핏 이강재, 이운재 형제의 아버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핸드백 OEM 산업의 개척자 중 1인이셨는데 이강재, 이운재 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그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되고 이후 이강재 대표가 해운사에 손을 대면서 빠르게 성장했다는 얘기.  

“오과장에게 얼핏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세무사님. 그런데 제겐 대학시절에 만난 친한 친구가 한 사람 있었죠. 해운사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유류중개사업을 창업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 덕분에 해운사업을 시작하게 된거죠.”

“그런데 그게 영치세무조사와 관계가 있나요?”

“네 실은 해운사 창업하고 초창기에 그 친구에게 실제 해운업 경영수업을 많이 받았어요. 업계도 잘 모르고 해서요. 작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지금까지 해운사업이 죽을 쑤고 있지만, 제가 2004년에 창업한 후 2009년까지는 하루하루가 돈 쌓이는 날이었던 거 같아요. 실은 아버지 밑에서 핸드백 CMT (Cut, Make, Trim) 공장관리하다가, 아버지 신용으로 해운사업에 뛰어들었고, 친구가 도와주었으니 제 스스로만 이룬 사업이 아니었죠.”

미란은 매사에 당당해 보이는 이강재 대표가 오늘은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신에게 스스로의 밑천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이강재의 모습이 싫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빚이 있었어요. 그 친구녀석에게요. 다른 것으로 그 녀석에게 보답했어야 했는데 해운사의 영업이익이 많으니 자신이 홍콩에 개설한 유류중개법인으로부터 유류대를 지불하는 것처럼 해서 한국의 법인세도 절감하고, 홍콩 쪽에 유보된 돈을 언젠가 둘이서 크게 사업을 하는데 종자돈으로 쓰자던 그 친구와 뜻이 맞아 그만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죄는 아니예요. 다만,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면 죄가 되겠죠. 그래서 친구가 하던 홍콩회사가 뷰티풀팰리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전형적인 역외탈세방법에 해당하는 셈이네요.”

“미란씨, 처음에는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뷰티풀팰리스에서 초창기 유류를 중개해 주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커지니까 그 친구가 청구하는 금액도 실제와 다르게 점점 더 커져가면서 제가 이러면 안되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뷰티풀팰리스 계좌의 돈을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을 친구에게 주고 그 절반은 회사로 해외주식투자형태로 들여왔던 겁니다.”

“그럼 6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유류대로 속여서 국외로 반출하고 30억 원을 친구에게, 30억 원을 회사로 들여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친구에게, 아니 작년부터 연락은 안했고 올해부터 뷰티풀팰리스는 해외투자법인으로 명맥만 유지시키려고... 아무튼 그 친구는 뷰티풀팰리스에서 손을 떼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주고 관계를 정리했는데 그 녀석의 한국계좌에서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럼 그 친구라는 분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나요?”

“오늘 그 친구에게도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왔다고 연락하더라구요. 우리처럼 회사로 와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친구 집으로 와서 통장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어디서 돈이 나서 30억 원 상당액이 수차례 나눠 그 친구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어떤 명목으로 수차례 그 돈을 출금해서 썼는지를 묻더랍니다. 그 친구가 30억 원을 한국에 들여오면서 이것저것 많이 했나보라구요.”

‘FIU다.'

□ 장미란 세무사의 세무상식 : OEM, CMT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탁생산이라고도 한다.

- 통상 주문자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가진 유통업체이고, OEM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생산 노하우를 보유한 제조업체이다. 이처럼 제작과 유통이 분리되는 이유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 자국의 높은 인건비 때문에 자국에서는 생산이 어려워,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공장과 생산 노하우를 보유한 업체(OEM 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 한국의 OEM 산업은 한국 내에 OEM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인이 한국 내에서도 인건비가 상승하자, 중국 또는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옮겨 OEM 산업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변모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나이키 신발을 한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했던 업체가, 한국 내 인건비의 상승으로 더 이상 공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중국이나 동남아에 공장을 짓고 그 나라의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당초 거래하던 브랜드를 계속 위탁생산해 주고 있는 것이다.

- CMT란 Cut, Make, Trim의 약자인데 OEM 공장이 하는 생산행위를 말한다. 주문자는 높은 인지도의 브랜드만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 이 주문자가 자신이 제작할 상품의 디자인만 제공하면 한국 OEM 업체는 원자재와 부자재를 수급하여 중국이나 동남아 생산공장에 CMT를 의뢰한다.

- 일련의 거래과정을 보자면 주문자가 상품주문을 하면 한국 OEM 업체가 원부자재를 중국 등 공장에 수급하고 중국 등 공장을 상품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발송한다. 그러면 주문자는 한국 OEM 업체에게 상품대가를 결제하고 한국 OEM 업체는 중국 둥 공장에 CMT 대가(공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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