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칼럼 1화 주식매매시 세금 > 절세테크100문100답

주식매매시 세금 - 세무사 장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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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올해 들어 주식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속칭 ‘개미’라고 하는 개인의 주식거래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다수는 주로 코스피 주식, 코스닥 주식을 거래하지만 간혹 코넥스 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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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사고팔 때도 세금이 있을까? 이번 칼럼은 주식매매시 세금에 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 때는 세금이 있다. 일단 주식매각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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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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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때는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 신고·납부해준다. 따라서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주식과 관련한 이런 세금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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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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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주식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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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인이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얻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을까? 그것은 대주주 여부와 거래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된다.

* 대주주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종래 20% 단일세율에서 20%와 25%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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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장내에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실상 개미들은 특별히 장외거래로 상장주식을 거래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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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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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자가 반기(6개월) 단위로 주식매각대금의 0.5%에 상당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반기 종료일부터 2월 안(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2월말)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대주주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종래 20% 단일세율에서 20%와 25%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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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의 차이가 있을 뿐, 주식 양도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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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주주의 범위의 확대와 주식 양도소득세율 변경 등 2017년말 세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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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식매매시 납세의무를 판정함에 있어 2017년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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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는 통상 1년 미만 보유자가 아닌 한 종래 20% 단일세율 제도를 적용하였는데 이를 개정하여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20%와 25%로 2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변경하였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은 2019년부터, 중소기업 외 주식은 2018y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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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래 대주주란 코스피 주식은 종목별 지분율 1% 또는 시총 25억 원, 코스닥 주식은 지분율 2% 또는 시총 20억원, 코넥스 주식은 지분율 4% 또는 시총 10억 원,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4% 또는 시총 25억 원 이상인 주주를 말했다. 그런데 이 시총기준을 당초 2018y에 15억 원, 2020년부터 10억 원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대주주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2021년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대주주로 보아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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